한유총 "집단휴원 안한다" 달라진 대응방식…그 이유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과 달라진 대응 방식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악화하는 학부모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2016∼2017년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견해차가 불거졌을 당시 집단휴원이라는 강수를 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6년 6월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차량운영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한유총은 지난해 9월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이때도 교육부는 한유총과 협상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장 아이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한유총은 이번 사태 이후 줄곧 한유총 차원의 집단휴원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휴원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은 데는 성난 학부모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비를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구매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속속 공개되자 이 기회에 학부모들도 일정 수준의 불편을 감수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과도 회동하며 집단행동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담합 조사와 비리 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관계부처가 한꺼번에 대응에 나선 것 자체가 한유총에는 압박으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며 지원사격에 나선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유치원이나 한유총 지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산발적인 휴·폐원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한유총은 전날 토론회에서 패널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시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취재를 통제한 상황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밝힌 것은 문을 닫는 유치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29일 오후까지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한 사립유치원이 12곳, 교육청에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접수한 곳이 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부분 운영악화나 운영자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현장에 적용되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