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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확대/사진=MBN 방송캡처 |
내년부터는 만 6살 이하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정 가운데 소득이 높은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론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되면 지급대상은 209만 2천 명에서 244만 4천 명 전체 아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당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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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확대/사진=MBN 방송캡처 |
보수 야당들도 아동수당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주도형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며, 바른미래당 역시 저성과 단기 일자리 등 전체 예산 가운데 8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