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다음 달 10일 첫 재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임 전 차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소된 범죄사실이 30개가 넘습니다.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이달 1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으로는 최근 선임된 대한변협 이사 출신인 문한식(70·연수원 16기) 변호사 등 모두 9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