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위력 행사 여부를 둘러싼 판단과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두고 집중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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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14 yatoya@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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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활동가, 지지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직장 성폭력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들은 2심 재판에서의 정의로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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