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 발표에 지급 보장 명문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에 이어 보험료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라!"
- "명문화하라, 명문화하라, 명문화하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발표를 일제히 반겼습니다.
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이 확정되면서 국민 불안을 덜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용건 / 공적연금행동집행위원장
-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 관련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죠."
기업들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기업 관계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쪽에서 (정부안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분위기가 있고 각 단체들도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 있겠죠."
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이 1%p 오를 때마다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4조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개혁안이 채택된다면, 최대 16조 원 정도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정부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기업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쉽게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