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벤트 기간 외 `성탄 한정 캐릭터` 판매한 넷마블에 과징금 정당"

온라인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에 판매한 '한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이 아닌 때 또 팔았다면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3일 온라인 게임 '모두의마블'을 운영하는 넷마블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넷마블은 2016년 핼러윈·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와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에 맞춰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다. 당시 공지에는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넷마블은 이후에도 이벤트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캐릭터를 여러 차례 판매했다. 이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넷마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