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 재분배 주도한 노조위원장 파면 정당"

직원 성과급을 자체적으로 재분배하는 작업을 주도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전 노조위원장 파면은 적법한 것이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X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X는 정부와 회사 지침을 어기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하고, 이에 대한 감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말 차진철 당시 노조위원장을 파면했다.
당시 LX 노조는 2015년 성과급 등 세부 명세서를 회사에서 받은 뒤 S·A 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 성과급 일부를 돌려받아 C·D 등급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차 전 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지만, 이어진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제도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모두 자율적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