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법무장관 `수사권 보완` 제안에 "검찰 의견 받아 들여진 정도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수정안을 제안한데 대해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문 총장은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법무부가 현재 추진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박 장관은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그가 밝힌 보완책은 검찰이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을 해소할 정도의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자체를 반대하지만, 박 장관은 "경찰이 1차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건도 송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 총장이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날 또는 15일에 열려고 했던 기자간담회가 연기됐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 준비는 거의 다 끝나 있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저희가 기자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언급한 '돌발상황'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전날 배포된 박 장관의 서신"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지난 13일 법무부 측에서 박 장관이 14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대검 측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왔다고 한다. 대검은 박 장관과 같은 날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데다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해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는게 검찰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에서는 14일 박 장관의 입장 표명 대신 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문 총장의 간담회 일정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 박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방향성을 말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문 총장 간담회를 잠시 미루기 위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