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 아베의 교묘한 타이밍 '한국 경제제재'…최종 노림수는?

[출연]

박형준
동아대 교수
前 청와대 정무수석
前 국회 사무총장
17대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앵커> 오늘 뉴스&이슈는 한반도 그리고 국내 정치권을 둘러싼 격랑을 특별한 전문가 모시고 집중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형준>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시자마자 참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동아시아 정세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 물론 국민 간 조장이 좋은 터가 없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일본이 험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박형준>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앵커> 그래요?

박형준>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지난 50여 년 가운데 최악인데 그것은 역시 이제 일본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조금 화면에서도 나왔듯이 국가 간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일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보통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도 추구하고 아베 자체가 일본을 정상 국가,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에 반쪽 국가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우익들의 생각인데 이거를 이제 온전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로서 올바르게 위상을 잡아가야겠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지난 몇 번의 문제들이 있었죠.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뭐 최근에는 초계함 문제.

앵커> 아무래도 일본에는 강경한 외교 노선을 고수했죠.

박형준>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약속 파기라고 보는 거예요. 한일협정이나 이 강제 징용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배상이 이뤄졌다는 그런 판정을 했는데 그걸 뒤집는 개인청구권이라고 해서 그거를 뒤집는 판결이 사법부에서 나왔는데 그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가간 관계인데, 국가간 관계로서 협정이 맺어진 건데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들고 그거를 책임을 반기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우리 쪽이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보면서 이걸 경제까지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겁니까?

박형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강제징용 문제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본이 저질렀던 과오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 과정은 국가간 외교적 문제로 처리가 된 거 아니에요? 사법부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협정이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의 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에 그걸로 인해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공세적으로 다루고 있죠. 사실 도덕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이 우위에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은 일제 강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가간 협정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서서 한국을 공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앵커> 빌미를 줬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워낙 강경해서 말이죠. 더더군다나 정치를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활용하기는 했었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경제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참의원 선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타이밍을 맞춘 건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박형준> 참의원 선거하고는 국내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재 일본 내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보더라도 크게 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박형준>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은 국론이 하나예요. 우리는 오히려 분열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분명한 원칙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일본은 하나예요. 다만 그 보복 또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경제 보복이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도 비판 여론이 많죠. 왜냐하면 경제 보복이라는 것은 일본에도 피해가 오는 것이고 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같은 경우에, 일본 경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복의 연세에 승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피해를 보는 건 양 당사국과 양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수출 3위와 5위 사이의 수출입에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 아니었겠습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바로 자해 행위 그리고 공멸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아베 총리가 그러면 여기쯤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더 카드를 꺼내들까요?

박형준> 아니죠.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지금의 국제 정세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앞서기보다는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인 관계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박형준> 그거를 우리가 신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미국 중국 간의 관계나 한일 관계나 모든 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경제적 피해가 일본에 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당분간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할 가능성이 높죠.

앵커> 새로운 신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더 경제냐 외교냐 나눠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형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불매운동 이라든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철저하게 냉혹하게 차분하게 이 사안을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박형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일본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든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정부가 대안 없이 강경하게 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래요?

박형준>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큰 축을 하나 놓쳐버린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에도 결국은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풀릴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의 대화, 또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 저쪽 수상 간의 지도자들 간의 담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크게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면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교수님.

박형준> 그렇죠. 무대응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어떻게 무대응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한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의 특성상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한 것도 일본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전략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뭐 100여 개 이상의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아플 만한, 급소가 될 만한 것들을 이번에 고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검토 과정에서는 국제법적으로도 뭐 우리나라에서 WTO에 제소한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 일본이 그렇게 간단하게 불쑥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레이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안 될 만한, 지금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우대국 조치를 했던 것들.

앵커> 화이트리스트.

박형준> 화이트리스트 가운데서 우대국 조치를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 국제법상으로도 우리가 딱 이 문제에 제기를 하기가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이제 일본은 그만큼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한국을 공격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우리도 대단히 전략적이고 치밀한, 합리적인 대응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지금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은 물량이 기껏해야 서너 달 분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제 부총리가 오늘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응할 것을 얘기했지만 이게 맞불로 유의적절한 카운터 펀치가 될까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박형준>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보복을 보복으로 하는 것은 국가 간 자존심 싸움이 크게 벌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결국 홍남기 부총리도 이야기했지만 윈윈의 게임이 아니라 다이다이의 게임이 될 수 있고.

앵커> 그렇죠.

박형준> 그 다이다이 가운데 한국이 일본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한국의 전체 이렇게 생산 체인 가운데 핵심 부품들, 특히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계나 광학 제품들 가운데 일본의 부품 소재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것들을 일본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런 맞불 작전을 펼 때 그것은 일본에도 물론 도움이 안 되지만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죠.

앵커> 그러면 지금 유일한 해법은 어쨌든 청와대에서 그리고 아베 총리를 향해서.

박형준>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핫라인을 가동하든지 대화의 물꼬를 틔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형준> 결국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지금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사법부 판결대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확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 사태를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한국 뭐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타협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해야 할 건 당신들이 역사적으로 저지른 죗값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건데.

앵커> 그렇죠.

박형준> 그거를 꼭 무슨 뭐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으로 받아서 이걸 계속 확전해야겠다 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자존심으로도 그거는 꼭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국가의 이익을 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 판결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그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대안을 지난번처럼 섣부르게 제시하지 말고 일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참의원 선거 끝나면 괜찮을거야 라는 낙관론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박형준> 그럼요. 그거를 정치적인 이해견적, 아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참의원 선거에 큰 도움이 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거는.

앵커> 그렇군요. 지지층 결집이라는 그런 국소적인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국가와 국가, 원칙 대 원칙. 그러니까 어쨌든 패권경쟁으로 안 나간다 하더라도 거국적으로 풀어야겠군요.

박형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은 국론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야 지지층 결집을 할지 뭐 할지 할 텐데 의견이 다 여야가 같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문제는 한국 내에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거죠,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든가.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반일 감정을 조금 촉발하는 또 우리나라 내에서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정치 구도를 조장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특히 일제시대의 독립 운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거는 뭐 항상 우리가 존중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거를 정치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이런 사안들도 사실 그렇게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거는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기하는 어젠다의 우선순위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비핵화 문제라든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가 우선순위 1위, 2위잖아요.

앵커> 그렇죠.

박형준> 그런 차원에서도 일본과 지금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의 선명한 이들의 반성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미래의 대안 얘기하신 김에 국회 이야기도 좀 여쭤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고 그동안 좀 국회에 들어오시지 않은 거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은?

박형준> 글쎄요, 그것은 뭐 그런 유감 표명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장외투쟁한 것에 대한 자기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과 어느 정도 정치적 각을 세워서 이 국회에 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그런 선상에서 나온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만큼 안에 공간이 없고요, 빡빡하게 야권을 바라보는 입장, 그런 정치 지형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당을 총지휘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수의 중진 원로라고 불리는 분들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형준>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이라는 신상품을 개발을 했잖아요.

앵커> 그렇죠.

박형준> 그래서 당대표를 만들었고 원래 그런 새로운 인물이 정치 영역에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특히 지지층의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지율도 오르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다시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가수요라고 봐야 하거든요. 아직 국민들이 그거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확고하게 만든 그런 실수요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가수요가 조금씩 빠지는 국면이다. 또 지난 한두 달 간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말실수라든지 부분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또 실망감도 주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당력으로만 내년 총선에 임하는 것이 과연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안팎의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황교안 리더십이 본격적인 검증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뚫고 과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권을 응집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지금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하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같고요. 더 다음 의견은 또 실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황교안 혼자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일명 얘기하는 보수대통합이라든지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다양한 스펙트럼의 당이나 아니면 결사체가 모여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박형준> 지금 이제 선거제도 개편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용의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제도라는 게 큰 틀에서의 여야 합의 없이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과연 통과시킬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뭐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선거법을 바꿔서 이번 다음 총선이 아니라 그 다음 총선에 적용할 법을 통과시켜놓으면 모를까 다음 총선에 바로 쓸 선거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그거는 축구 경기하는데 유럽 팀끼리 브라질 빼놓고 게임 룰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행 선거법으로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어느 정당이든 1:1 구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권보다는 야권이 분열이 훨씬 심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보수, 중도 쪽에 분열이 심하니까 이거를 아우르는 어떤 통합의 흐름은 가을 정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이제 성사시키는 성사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미래와도 관련이 되고 내년 총선 승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이제 성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가장 낙심할 것 같습니다. 제법 한 수십 석 건지지 않을까 하면서요, 광화문에 몽골텐트까지 치면서 투쟁성을 보여줬었거든요.

박형준> 저는 지금 우리공화당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큰틀에서 봐야죠. 정말 그들이 원하는 실정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하고 또 나라의 걱정을 한다면 보수 분열의 길이 아니라 보수 통합의 길로 가야 하고요. 선거제도 바꿔서 거기에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 정치죠. 그리고 그것은 보수 ,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유권자들, 또 중도 보수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다음 총선에서 어떤 보수의 패배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보수 전체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공화당이 정국의 중심으로 등장할 수 없고 등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공화당도 접촉을 했다고 하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큰 텐트 안에서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주셨던 보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리더십 이야기하고 검증 이야기해서 제가 생각난 건데요, 제대로 구현할 만한 분이라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 말이죠.

박형준>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걸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는 제가 최근에 그런 관련해서 책도 썼습니다마는.

앵커> 그렇죠.

박형준>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세력으로서 무엇을 성취를 했고 무엇이 그 과정에서 얼룩으로 남았고 또 부족했고 또 무엇을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여를 했는데 지난 정권과 그 이전 보수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무엇이 잘못돼서 오늘날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적절한 성찰과 참회 그리고 또 자기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이 등한시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자꾸 이렇게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 혁신이나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는 문제는 보수를 전체로 아우르는 통합 작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또 구현이 되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진화를 거듭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수의 재편과 가치의 재정립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형준> 변화 없이는 통합이 어렵고요. 또 통합 없이는 승리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상대의 실수를 보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 받는 과정이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 보수의 틀 안에는 안철수 전 대표도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박형준> 그 가능성은 안철수 전 대표한테 물어봐야겠지만 가능성으로는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나 소위 제3지대에서 새로운 중도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일단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나 노선, 비전을 큰 중도와 보수의 통합 과정 속에서 녹여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자신의 조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지금 사실 국민 가운데 특히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분노를 하면서도 이쪽을 들여다보면 어, 이거는 또 뭐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죠.

박형준>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하면 자유한국당 자신도 자신의 좁은 입지에서 훨씬 더 넓은 광장으로 나오려는 노력을 해야죠.

앵커> 그러니까 이제 덜 미운 정당을 찾는 슬픔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황 대표로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라도 뛰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잘 결속이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형준> 혼자 뛰면 안 되죠. 그리고 결국 이 통합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귀결되느냐, 그 귀결 이후에는 결국 공천 문제가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공천 혁신을 통해서만 다음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공천 과정을 뚫어야 하는 또 전체 보수 정치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번 공천이야말로 혁신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죠.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거리도 좁혀져야 할 텐데 말이죠. 추경을 놓고 상당히 지금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을 보면서 세금을 풀자고 얘기하지만 똑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겁니까?

박형준> 그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복지를 그러니까 이게 지난 2년간 경제를 운용하면서 확인된 것은 결국 제일 가난한 사람 계층이 더 가난해졌잖아요.

앵커> 그렇죠.

박형준> 그들에게 이전 소득, 국지 소득은 많이 갔지만 결국 일자리가 없어져서 이들이 결국 소득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처음 표방한 대로 일자리를, 제대로된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돈이 쓰여야 하고 그 돈이라는 게 단순히 일자리, 단기 알바식 일자리에 돈 대주는 식이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돌아가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난 2년간의 세금을 쓴 것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단기적인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예산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달로 저희가 좀 미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박형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