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률 조작해 10년 동안 1000억원 국비지원 받았다"

두원공대 전 입학홍보처장 김현철 전 교수가 학교측이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입학률을 조작해 교육부로부터 약 800억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모임과 김현철 전 두원공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두원공대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학과에 걸쳐 합격자 및 등록인원, 재학생 비율을 조작해 정부로부터 8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학교 측이 신입생 유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합격자 발표부터 모집유형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7학년도의 경우 총 38개 학과 전공 중 37개 학과에서 정원보다 6285명 많은 인원을 불법 합격시켰다"며 "같은 기간 등록자수도 총 38개 학과 전공 중 3개 학과에서 4명을 초과해 받아 등록자 현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수가 적었던 2009학년도와 2005학년도 입시는 정원외 등록자를 정원내 등록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주간과 야간을 바꾸는 방식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학교 측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입학률·재학률 등에 따라 국고지원금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꼽았다. 특정 지표를 공식에 대입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포뮬러 펀딩' 방식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입학률 조작은 곧바로 재학률 조작으로 연결돼 포뮬러 총점을 이중으로 높이게 된다"며 "두원공대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80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두원공대는 같은 날 대학 입장문을 통해 "김 전 교수는 재직 중 본인 귀책으로 당연퇴직됐다"며 "본인의 정교수 복직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입학홍보처장으로 재임 중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의 자료 검토 결과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국민신고센터에서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수미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학교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추가 감사에 나갈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