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건강보험료 3%대 인상 강행

【 앵커멘트 】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3.49%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지만, 3%대 인상을 강행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4시간여 회의 끝에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오릅니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3,653원이 더 오르고, 지역가입자 역시 가구당 월 평균 8만 7,067원에서 2,800원이 더 오릅니다.

당초 6월에 3.49% 인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내년 건강보험료는 여론의 반대로 미뤄왔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국고 보조를 1조 1천억 원가량 추가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고지원 비율은 20%에는 한참 못미쳐 가입자단체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유재길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정부지원금 17%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설계입니다. 14%면 1년에 2조 원 가까이 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 비용 증가 속도에 비해 국고 지원 확대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건보 가입자의 부담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