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조국 사퇴에도 계속된 장외집회…'공수처' 쟁점은?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식지 않는 장외 집회, 이제 2라운드는 '공수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소식, 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어제 장외 집회도 엄청났죠?

【 답변1 】
일단 어제 여의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먼저 보시죠.

국회 앞 삼거리에 대형 스크린 4개가 설치됐고, 서강대교 방향과 여의도공원 방향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차 있는데요.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도 보시면요,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일대까지, 한국당은 당원과 일반 참석자를 합쳐 약 1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조 기자!
그런데 그동안 열렸던 집회와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구호부터 말이죠?

【 답변2 】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의 현장 구호를 한 번 들어보시죠?

(현장음)
-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공수처 설치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촛불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보수 집회는 또 달랐습니다.

연단에 오른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개혁 칼끝이(향할 곳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 질문3 】
한국당은 아무래도 대통령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네요?

【 답변3 】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국론 분열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주장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반 공수처, 반 문재인' 슬로건을 나란히 내걸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 질문4 】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한국당의 장외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죠?

【 질문4 】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 날을 세워 한국당 장외집회를 비판한 내용 보시면, 제목부터 '개혁에 대한 저항과 역대급 색깔론으로 국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원집회'입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도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를 ‘독재’를 위한 도구로 몰아붙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했고 역대급 색깔론도 동원했습니다."

정의당도 "한국당이 국감 내내 시종일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내더니, 이제는 공수처 반대, 선거법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 질문5 】
민주당은 공수처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한국당 패싱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 답변5 】
검찰 개혁의 동력이 살아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었고, 때문에 여러 의혹이 정점을 찍던 중에도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죠.

두 달 여만에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소회를 밝히고 퇴임하면서, 검찰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촛불집회도 서초동에서 국회로 옮겨온 상황입니다.

관련해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건 사법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라는 감시망이 있어야,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국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 질문6 】
그래서 일까요?
지금 논의되는 대표적인 공수처 안이 두 가지 인데, 민주당이 상당 부분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협상의 여지도 남겼어요?

【 답변6 】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개의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입니다.

차이점을 짚어보면, 백 의원 안에는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 특별히 심의 과정이 없죠.

하지만 권 의원 안은 일반 국민이 기소에 직접 참여합니다.

기소 과정에서 형평성을 담보하겠단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 의원 안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늘 내비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장 임명 부분입니다.

백 의원의 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데요.

권 의원 안은 국회 임명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수 없도록 합니다.

이 부분도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를 뒀습니다.


【 질문7 】
그런데, 한국당은 이 두 가지 안이 다 싫다, 공수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식으로 공수처를 만들면 검찰이 청와대 직속 검찰이 될 것이란 주장인거죠?

【 답변7 】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도 가져오고, 정권의 편이 된 범죄는 모두 감추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공수처 설치는 조국 부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때문에 한국당은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원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 인사, 예산, 감찰 독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8 】
이렇게 의견이 첨예한데, 민주당만 공수처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게 가능은 한건가요?

【 답변8 】
야3당의 움직임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라도 합의를 통해서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때문에 캐스팅 보터인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사항도 일정부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클로징 】
내일과 오는 수요일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이 예정돼 있죠?
'조국 공방'에서 이어지는 '공수처 공방'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