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8차 권고…"대검도 감사원 정례 감사 받을 것"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18일) 8번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대검찰청도 감사원의 정례 감사를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대검이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의 인원을 축소하고, 대검 검찰미래기획단과 선임연구관실 등 존속기간이 지난 비직제기구를 폐지하거나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 행정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수사·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 등 검찰의 형사사법작용은 독립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