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영업 중단 시동건 서울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요일 학원 강제 휴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26일 교사와 학부모 등 시민 171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대한 숙의 결과 찬성 62.6%, 반대 32.7%, 유보 4.7%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며 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정책 시행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 이유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내 학원의 일요일 휴무 강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내세운 핵심공약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로 학원을 일요일 휴무토록 하는 것을 놓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주중에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거나, 고액 개인 과외 등 부작용만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으로 스터디 카페 등에서의 불법 교습이나 고액 과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실제로 지난 2010년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후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약 5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참여단의 73.1%는 학원 일요휴무제로 불법 개인교습 등이 성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초에 이번 공론화는 일요일에 학원을 수강하는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참여단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초중고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현재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20명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2014년 교육청이 고교생 2082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60% 이상이 일요휴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교육감 권한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있는 한에선 제도 안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법제처도 현행 학원법 아래에서는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