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체납가구 첫 조사…시, 겨울철 소외·위기가구 집중 발굴

↑ 긴급지원절차 [사진 = 서울시]

# A씨는 최근 건설현장 일용근로 중 허리를 다쳐 6개월간 소득이 끊긴 상태였다. 배우자의 월 50만~60만원의 소득으로 3인 가구를 꾸려야하는 형편에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은 엄두도 못냈다. 하지만 서울시의 긴급복지 생계비와 자녀 교육급여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 지역사회도에서도 현금 20만원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자녀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했다. A씨는 정기적인 물리치료로 건강이 많이 호전돼 현재 구직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 증가로 저소득층의 삶의 무게가 더욱 가중되는 내년 2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을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 겨울은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와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소액건강보험료지원(직장보험가입자 1만8020원·지역가입자 1만3550원) 대상자와 모텔,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집중발굴기간'(11월~내년 1월)에 위기징후 정보를 단전·단수 가구 등 기존 29종(15개 기관)에서 32종(17개 기관)으로 확대해 조사 범위를 넓힌다. 확대된 3종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가구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이뤄진다.
또한 민간복지기관과 중간지원조직,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 지역 내 복지공동체(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찾동이)와 협력한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신속한 긴급복지와 공적·민간자원 연계해 지원한다.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위기가구는 '선(先) 지원 후(後) 심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은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취약계층 위기긴급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통해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를 지속 운영해 지하철 역사, 지역복지관, 임대아파트, 공원 등지에서 관공서를 찾기 어려운 주민에게도 복지상담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