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3일 뉴스초점-세금으로 '만사해결' 언제까지?

일을 하는 할아버지와 일을 구하는 아버지. 최근 고용 흐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올 정도지요. 올 2/4분기 40대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2만 6천 개가 줄었지만, 60세 이상 일자리는 22만 개가 늘었거든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노인 일자리 분야만 유독 늘어난 건데, 사실은 나랏돈을 들여 만든 '착시 효과' 같은 거죠. 정부는 내년에도 1조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10만 개를 늘릴 방침입니다.

노인의 짐을 들어주는 건 정부의 책임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시대, 필요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일자리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걸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로 1년 전 정부가 내놓은 공공 일자리 가운데 '빈 강의실 전등 끄기'란 게 있었죠. 청년들이 한 달에 30만 원가량을 받고 빈 강의실 전등을 끄러 다녔지만, 연간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대졸 청년을 흡수할 순 없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러니 지자체도 세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경쟁적으로 세금을 복지 사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인데 자기네 곳간은 생각도 않고 연간 수백억이 넘는 수당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70%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이런 현금 복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중앙정부는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세금으로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공공 부분 일자리도 필요하면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정부의 우선순위가 그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