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실업이 자살률 높였다"…생명존중 정책 국회 토론회 열려

↑ [사진제공 = 생명존중시민회의]

생명존중시민회의, 국회의원 김종석, 안실련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살률의 폭발적 증가, 그 원인과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최근 자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를 반영한 것이므로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높은 자살률은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데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며,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귀중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김종석 국회의원은 "OECD 1위 자살률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아 이를 고쳐 나가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자살을 줄여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높은 자살률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의 자살"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50대 남성의 경우 51.4명, 40대 남성의 경우 45.4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나 실업률 상승이 자살 증가로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는 사회구성원들 자살로 내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경제적 충격 완충장치가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적절한 사회복지망이나 사회경제 안전망을 갖춰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지역상담 체제 구축, 다중채무상담, 실업자 상담 등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고립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식별된 대상 위주의 의료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찾아가는 비율은 9~15%로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일반시민과 전문가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준전문가 양성과 유가족의 활동 장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2017년 12월 샤이니 멤버 종현, 2018년 3월 배우 조민기, 7월 노회찬 의원 자살후 1월 22%, 3월 35.9%, 7월 16.2% 각각 증가했다"며 "베르테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의 무차별 기사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 핀란드나 오스트리아처럼 자살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무분별한 자살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2018년과 2019년 1년 사이에 실업자 수는 20만 4000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3.7%에서 4.5%로 무려 0.8% 상승했다"며 "경제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정책실패에 끝나지 않고 국민생명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정 자살유가족자조모임 대표는 "자살을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유가족을 낙인 찍어 자살 충동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그 자체로 유가족은 물론 사회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자생적인 유가족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총리실에 만들어진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유가족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정보 부족에 기인하는 면도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가족 원스톱 지원 시스템의 성과가 좋은 만큼 전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