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낭한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일부 진보단체에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집회에 여러 제한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동맹국 대사에 '참수'라는 과격한 표현을 내건 집회를 허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국민주권연대의 집회신청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통고는 앞서 국민주권연대가 13일 오후 4시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현장 집회는 보장하되, 제한된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제재·채증 등을 통한 사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 집회 주최측에 제시한 제한 사항은 △참수형·교수형과 같은 과격한 퍼포먼스 및 발언 등 협박·명예훼손·모욕성 표현 △소훼(불태워 없앰) 행위 및 인화물질 휴대 △자신과 타인으로 하여금 총포·폭발물·도검 등을 휴대 또는 사용하는 하는 행위 △미대사관 방면 진출 시도 또는 불순물 투척 등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맹국의 대사를 두고 '참수'라는 과격한 표현을 쓴 집회를 허용한 데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통화에서 "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폄하하는 진보단체는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없다"며 "과연 참수라는 표현을 북한이나 중국의 지도자에게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집회신고 당시 현장에서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