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과장" vs "문제없다"

【 앵커멘트 】
정부가 3월부터 경인운하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하 추진을 위해 경제적 효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년 넘게 표류하던 경인운하가 재개된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KDI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7로 기준치 1을 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석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의 핵심인 굴포천 방수로 구간 일부 공사비가 제외돼 비용은 낮아졌고, 반면 애초 계획보다 선적용량이 큰 선박을 운하에 띄워 물동량을 1.6배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KDI가 토대로 삼은 네덜란드 연구기관 DHV의 보고서도 현지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노재화 / 국토해양부 수자원 정책관
- "굴포천 방수로는 이미 치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용과 편익을 빼는 게 맞죠. 물동량은 과거보다 줄었어요. 배 크기만 바꾼 거죠."

시민단체는 애초부터 경제성과 상관없이 경인운하가 추진됐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윤상훈 / 녹색연합 정책팀장
-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 게 아니냐, 대운하를 위한 기본작업이 아닌가, 환경파괴에 대한 비용도 포함해 비용 편익 분석들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성 조작으로 2003년 재검토 통보를 받았던 경인운하.

같은 논란에 또다시 휩싸이면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