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 어떻게 되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26일 서울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서울대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미 죄가 상당히 밝혀지고 중한 경우가 많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며 "조 전 장관은 학교 내 일이 아니라 민정수석 때 있었던 일이라 전례대로 할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로 위원회의 논의 없이 총장 결정 사항이다.
서울대 교수가 직위해제 조치를 받으면 강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조 장관이 개설을 신청한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위해제 후 3개월 동안은 보수의 50%, 이후는 30% 를 받는다.
학생들은 기소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소속 대학원생 김은서 씨(가명·25)는 "구속 여부를 떠나 기소가 결정된다면 재판부에서도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직위해제 결정은 물론 해임 등 중징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