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찬양 자료 게시' 전교조 교사 무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자료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주장하는 미군철수와 반전반핵, 보안법 폐지 등의 내용이 민주주의에 명백한 해악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