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통장 주고받으면 처벌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대포통장을 주고받은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에 저촉돼 징역 1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사기범들에게 제공하는 전문 대포통장 유통 사범은 사기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통장만 주고받았을 때에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전문 대포통장 제조나 유통사범을 단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