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 개최한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자인 황철규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이 같이 제안했습니다.
황 단장은 수사상 제 삼자인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찾아내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