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재개발 이전비 자격 완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개발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재개발 주거 이전비를 사업 계획이 공표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만 주는 정부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원 여부를 가리는 시점을 사업이 실제 시작되는 '사업시행 고시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