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이 잘못돼도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비뚤어졌다며 이 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
1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성형 수술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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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이 잘못돼도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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