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비례대표 승계금지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 처리됐을 때 뒷순위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 모 씨 등 3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선거 범죄를 저지른 비례대표 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