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 임금 30억 추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GM대우 사무직 직원 1천47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29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조사연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 분ㆍ귀성여비와 휴가비 등의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들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지급 임금의 70％에 이르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