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이수근 처조카에 국가배상 판결

1960년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의 처조카 배경옥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는 배씨에게 10억 원 등 15명에게 모두 22억 5천만 원과 1969년 3월 이후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40년 동안 쌓인 이자를 합하면 정부가 배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68억 원이 넘게 됩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가 배 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과 구타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그 결과 배 씨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만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