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갈등 속 효력상실 법률 속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연말 개정 시한을 넘긴 법률조항은 대통령선거 출마 시 5억 원을 맡기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 등입니다.
이 조항들은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지만,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시한까지만 존속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개정시한을 넘기면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