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법연구회 전면 조사

【 앵커멘트 】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 사이에서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원 내 학술단체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해 전국의 법원 내에서 운영 중인 2백여 개 모임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기획조정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판사들이 활동하는 단체들의 현황을 조사해 활동이 적절한지를 판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의 핵심은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여권과 보수진영은 우리법연구회가 강기갑 의원이나 PD수첩 사건 등 시국 사건의 무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판사들이 사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며, 특정 단체를 겨냥하거나 해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동안 위법 행위가 없다면 법관들의 사조직 활동을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해 왔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대법원은 내일(4일)부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간담회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