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터넷 공개 소급 적용 검토

기사입력 2010-03-15 10:30 l 최종수정 2010-03-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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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성범죄를 막으려고 성범죄자의 사회 활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과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소급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정보 열람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성범죄자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공개 대상자의 정보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 역시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어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성범죄자는 고학력자 비율이 다른 강력범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연수원의 2009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성폭력범 1만 3천여 명 가운데 20%가 넘는 2천700여 명이 대졸 이상 학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자 중 대졸 이상 학력 비율이 1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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