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금지"

기사입력 2010-09-08 16:25 l 최종수정 2010-09-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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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1천5백만 케이블TV 가입가구는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3사의 전파를 받은 뒤 각 가정에 케이블을 통해 전달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 지상파 3사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허락 없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신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만큼, 재전송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상파 3사가 소송을 낸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간 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케이블 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고, 또 재전송 과정에서 방송 신호를 변경하는 등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또, 재전송 시 하루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지상파의 주장은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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