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건강보험' 마지막 심판대…오바마 운명은?

【 앵커멘트 】
미 연방대법원이 앞으로 3일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을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미국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문제인 만큼 판결결과가 11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마지막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법안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26일부터 사흘 간 공개변론을 엽니다.

건강보험개혁안은 80%대인 건강보험 가입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 사실상 전국민이 수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플로리다 등 26개 주는 바로 이 점을 문제삼아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유익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가입을 강제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6월 이후에 나올 판결은 연말 대선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와 정권을 교체하려는 공화당 모두 법안의 존폐를 놓고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제이 카니 / 백악관 대변인
-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소비자나 미국 국민들이 아닌 보험사 입장에서 세운 시스템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미트 롬니 / 미 공화당 대선후보
- "이번 대통령은 실패했으며 실패의 중심에는 '오바마케어' 법안이 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 이 법이 없어지길 원하고 있죠. 저 역시 없애고 싶습니다. "

지난 100년 동안 추진됐던 미국 건강보험개혁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미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shin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