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한미 FTA "추가 조치" 언급

【 앵커멘트 】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추가 조치 필요성을 언급해 재협상 가능성을 둘러싸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비준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한미 FTA와 관련해 추가조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으로서 단순히 미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미국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한미 FTA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말한 만큼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이트너 장관은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계류 중인 한·미 FTA를 비롯해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이트너는 즉시, 그러나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비준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파나마와 체결한 FTA가 상대적으로 조속히 의회 승인을 받기를 바라며, 한국과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논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 통상정책을 책임질 론 커크 USTR 대표 내정자가 아직 청문회 인준절차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FTA 비준과 관련해 협정문과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행정부와 의회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비준이 확실시될 때에 행정부가 의회에 협정문과 이행법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비준까지의 절차를 모두 끝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