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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영장심사 강화해야"

기사입력 2006-08-04 14:32 l 최종수정 2006-08-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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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앞으로 영장심사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앞으로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 법원 행정처 실국장들과 만난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만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포괄적인 영장청구가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법원의 잘못이 크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법조 브로커와 연루된 부장판사 부인의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과 검찰간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수도권 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이 청구하는 압

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만 기자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초기단계부터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어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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