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집중수사...강제집행 강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860명을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출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집중 기획 수사가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석달새 860명의 불법체류자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진했던 유흥업소와 위장결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각각 90명과 65명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43명을 구속하고 485명은 강제퇴거 조치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구속자는 3배, 강제퇴거는 6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강태화 기자
법무부는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습권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을 둔 양육능력이 있는 불법체류 부모가 오는 11월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임금을 체불한 악덕고용주를 형사처벌하고 외국인 고충처리 창구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