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택세제 부작용 낳아"

참여정부의 주택세제가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수요 진정이라는 '소방수' 기능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오늘 한국토지공법학회가 개최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괄적 검토'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의 주택세제를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주택투기가 과열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종부세나 양도세 개편 등의 세제정책을 남발해 왔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간 과세형평이 깨지는 등의 세제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