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2만가구는 민간참여형 사업으로 확보한다. 민간임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도입해 공급을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그간 100% 공공 주도로 이뤄졌던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연간 5000가구씩 총 2만가구가 민간참여형으로 공급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경우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허용하거나 기타 지역의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임대주택을 짓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알선하고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6만가구 규모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건설형.매입형 등 기존 방식의 사업비율을 대폭 낮추고 기존주택을 빌려 임대하는 '임차형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34%에서 50%까지 늘린다. 특히 2~3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 35~50㎡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총 1만1000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이중 3000가구가 오는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에 흡수되기 때문에 틈새계층을 추가로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당 매달 4만3000~7만2500원 가량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임대.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을 막는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는 상반기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그밖에 허위매물을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그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도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