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노인3법·출총제법' 처리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 3법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9%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등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