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 법인세 내려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과 아시아 지역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을 보면 명목 최고세율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매우 높은 상황인데다 산업간 형평성도 결여돼 있고, 과세표준이 몇 년째 낮게 고정돼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8.9%에서 2008년까지 29.8%로 낮추기로 했고, 프랑스도 현재 34.4%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앞으로 5년 내 20%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