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숨겨도 공무방해죄 아니다"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압수대상 물품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인 오락실 업주 김 모씨는 지난 2005년 불법 게임 영업이 적발돼자 게임기를 감추고 값이 싼 다른 게임기를 대신 갖다 놓아 압수 물품을 감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진실만을 말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수집과 조사를 마쳤다면 수사가 불충분했다고 봐야지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