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풀어도 탈출구 없다"

중견 건설업체인 (주)신일이 부도를 내면서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릴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아래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견실한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이어진 지방 미분양 사태 해소대책으로,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이 일차 해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업계는 일단 여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 형 / 주택건설협회 상무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주택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부동산규제 아래에서는 분양권 전매 허용도 뚜렷한 해법이 되지 못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인터뷰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투자목적으로 하나를 더 사는사람 아닙니까? 그럼 양도세 중과가 되고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데 집을 사겠느냐는 얘기죠."

특히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싼 아파트들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기존의 비싼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장성수 /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분양가상한제가 9월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미분양아파트는 값을 깎아주지 않는한 안 팔릴 것이란 얘기죠. 제가보기엔 거의 미분양을 안고 있는 업체는 부도로 이어질 걸요."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달이나 다음달중 적어도 6-7개 지방 주택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것이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 이미 지방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