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0조 ELS운용 전면조사

금융당국이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대적인 조사와 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적인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ELS를 주로 발행하는 23개 증권사 업무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현황 파악을 마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ELS 모집으로 들어온 자금을 관련 파생상품들과는 무관한 부동산 등에 투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대증권 등 5~6개 증권사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자산들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은 2013년 9월부터 발행한 'K-FI Global 시리즈'로 들어온 자금 4455억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3000억원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증권은 관련 상품 판매 시 투자설명 요약본에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명시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몇몇 증권사의 경우도 ELS로 모집한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등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동성이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ELS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약정 수익률을 보전해줘야 하는 만큼 증권사 손실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권오상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장은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고 있고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이곳에서 ELS 자금을 모으고 관리해 증권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끊어 ELS와 증권사 간 부실 전이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관리 방안 외에 ELS 기초자산의 쏠림 현상, 불완전판매, 시세조작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일 대법원이 ELS 운용사가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후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LS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10~50% 정도 하락하지 않을 경우 5~10% 정도의 확정 수익을 주는 상품인데, 운용사 입장에서 고의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을 떨어뜨려 약정 수익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가 종종 발생했다.
조철래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시세조작 관련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고 오는 7월부터 형사처벌이 안 되는 미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상황이라 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 조사·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ELS의 기초자산 쏠림 현상에 대해 "최근 발행되는 지수형 ELS는 대부분 코스피200이나 홍콩, 유럽, 미국 지수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몇몇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이 미칠 파장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16일까지 ELS 발행액은 28조504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발행액(71조7698억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발행 잔액은 60조원 규모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ELS 전체 규모, 기초자산과 상품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 : 코스피200과 같은 주가지수나 삼성전자 등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1~3년 정도 만기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상품. 통상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최초 기준 가격의 10~50%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고 그 기준 미만으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박준형 기자 /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