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규정승인 취소하라" 소송

보험계약자들이 생명보험사의 상장 규정을 승인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생보사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 임원 등 11명은 생보사 상장을 위한 개정안 처분은 보험 계약자들이 이익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개정안은 주식배정 등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외면한 채 생보사 주주들이 상장을 통해 수십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독식하게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