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성남시장 벌금 70만원 확정, 직위유지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약 천5백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시의회 의장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당원과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 1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