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처럼 주파수를 높은 가격에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전망입니
정보통신부는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이나 공평성은 물론 대가를 받고 신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주파수가 반환되는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를 돌려주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이나 유럽처럼 주파수를 높은 가격에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전망입니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