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식매도 과세 부당" 소송

론스타가 지난 2004년 스타타워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소장에서 스타타워의 주식을 소유했던 스타홀딩스는 외국법인으로 벨기에가 납세의무 주체인데도 과세당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2004년말 이를 싱가포르 법인에 넘겼으며,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해 61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