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분제재보다 기관제재"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 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8일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8차 금요회에서 올해 검사제재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해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하겠다"며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 실효성은 제고하되, 금융기관의 수감부담은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제재와 금전제재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배, 과징금은 최대 5배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검사제재 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