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있는 기업인들은 최근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이 수용되지만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더이상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엄성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입니다.
총 7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현재 75% 정도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수용되는 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인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시행사인 토지공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보환 성지기업 사장
- "근처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다. 너무 평가 금액이 낮아서 그렇다. 갈 곳은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옥정지구 안에 있는 기업들은 토지공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이 서로 다른 각종 기계와 자재, 사무용 기기 등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영업손실 부분도 비슷한 업종인데도 기업별로 천차만별로 평가돼 있습니다.
인터뷰 : 우상노 옥정 기업 비대위원장
- "보상은 여러가지 산출근거로 형평에 맞게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저평가 했다.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보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감정평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토지공사와 감정평가법인에 지난 1월 요청했지만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선정 역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반해 나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보상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토지공사 측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만이 있을 경우 수용재결신청 등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여철기 토지공사 팀장
- "어느 정도 협의가 될만한 것은 다 됐다.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재평가 받는 절차가 있기는 하다."
양도소득세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입니다.
타의에 의해 공장을 파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성섭 기자
-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종 개발을 위한 수용은 물론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업을 짓기 위한 적절한 보상대책과 이주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