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단속 효과 없어"

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학원비 단속과 매점매석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정책이 물가를 잡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0~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생필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중요한 물가정책 수단었지만,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가격통제로 물자공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더 뛰었고, 정부는 업체별 생산책임제나 수출제한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